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결과 벌금형 시기 2026.01 사건 요약 출근길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사건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중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우려되던 사안. 온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극히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와 공탁에 최선을 다한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했고, 그 결과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하는 판결을 이끌어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성병 전염 상해죄는 데이팅 어플이나 소개팅 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관계 이후 성병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문제 되는 혐의입니다.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관계에서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전염 경로와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건강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되었으며, 이 글에서 다루는 처분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후 약 한 달간 성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성기 부위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성병 검사를 권유했고, 의뢰인이 비뇨기과를 방문한 결과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명문대 출신의 재원이었으나, 조현병 진단 후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청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중,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재판에서는 강제추행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심각한 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징역형 구형에 맞서 의뢰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강제추행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중대한 부수처분을 면제받아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와 별개로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심각한 법적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깊은 자책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이 카촬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 벌금형을 받는 것과 더불어, 특히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성범죄로 인한 중대한 부수처분을 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카촬죄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