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전염 상해죄 벌금 300만 원 받은 사례와 대응 포인트

성병 전염 상해죄는 데이팅 어플이나 소개팅 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관계 이후 성병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문제 되는 혐의입니다.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관계에서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전염 경로와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건강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되었으며, 이 글에서 다루는 처분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후 약 한 달간 성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성기 부위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성병 검사를 권유했고, 의뢰인이 비뇨기과를 방문한 결과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성병 전염 상해죄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병 전염 상해죄가 형사 사건으로 문제 되려면 전염 사실뿐 아니라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함께 소명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성병 전염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 자료 확보입니다.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 성병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던 진료 기록과 전문의 소견을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이 당시 성병 보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감염 경로의 불확실성 제시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성관계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의학적·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고의성 부재에 대한 소명입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성병 보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방이 증상을 호소한 직후 곧바로 성병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고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넷째, 관련 법리 설명입니다. 성병 전염과 관련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염 경로와 고의 또는 과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다섯째, 사건 이후 태도에 대한 소명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처분 결과

검찰은 감염 경로의 불확실성, 의뢰인이 사전에 성병 음성 판정을 받았던 사실,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사건 이후 협조적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감염 경로나 인식 시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후 성병이 확인되면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감염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 본인이 성병 보균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등 감염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헤르페스는 성관계로만 전염되나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성관계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전염될 수 있어, 감염 경로가 반드시 특정 성관계 한 건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Q.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차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 정리: 성병 전염 상해죄 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병 전염 상해죄는 감염 사실뿐 아니라 전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이 처분 방향을 좌우하는 사안입니다.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사건 이후 대응 태도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자료 확보, 감염 경로 소명, 고의성 부재 입증을 위한 자료 준비를 함께 조력합니다.

다만 처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병 전염 상해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