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진단 8주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로 형사입건 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술에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신호위반을 하여 충격하게 되었고 각 진단 8주라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며,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별다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구공판 기소되어 급하게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았으나 별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하지 못해 촉박한 시간 안에서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의뢰인은 2023.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4k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단속 당시 호흡측정은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에게 거짓말 한 후 영수증에 서명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싱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담당 수사관이 구속할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과 위 현장에서 임의로 이탈한 부분에 대한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여 충분히 조사연습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만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인적물적 피해를 끼치지 않은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의뢰인은 2023.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 죄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했고,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해고 당할 위험이 있어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신의 잘못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까지 더해져 정식 재판과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무산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조건에서도 양형 소명을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00m가량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의 쟁점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조율이 필요했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어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풍부한 양형 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