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벌금형 사례와 양형자료 준비 방법

법무법인 온강이 실제로 조력한 사건이며, 사건마다 증거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사진을 임의로 캡처해 저장한 뒤, 상품권 교환소 키오스크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약 500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통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2026년 3월 12일 시행)으로 이 죄의 법정형은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형벌불소급 원칙상 범행 시점이 개정 시행일 이전이라면 행위 당시의 법률(구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건별로 범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품권 바코드를 무단으로 캡처해 키오스크에 입력하는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소명 과정에서 다루어진 부분

범행 인정과 양형 사유 소명

성장 과정 중 질환을 앓게 되었던 사정, 상품권을 소비하거나 은닉하지 않고 단순히 수집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목표가 생긴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 조치

피해자 전원에 대해 지류상품권 환부, 공탁, 개별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 인정 태도, 양형 사유,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 등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상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컴퓨터등사용사기 벌금형 관련 사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 자료 및 대응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등사용사기 벌금형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범행 횟수가 많으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범행 횟수는 불리한 요소이지만,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벌금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환부, 공탁, 개별 합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별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다면 참작되나요?

소비하거나 은닉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작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최근 법정형이 바뀌었다는데 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그 이후의 범행에 적용되며, 그 이전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컴퓨터등사용사기 벌금형,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가 핵심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범행 횟수가 많아도 피해 회복과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실관계 파악부터 피해 회복, 양형 자료 준비까지 절차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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