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참고인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경찰조사 | 사건 쟁점 준강제추행경찰조사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만진 정도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규율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경우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준강제추행경찰조사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준강제추행경찰조사 이전 확보한 CCTV 내용을 별도의 증거제출서로

의뢰인은 23년 6월경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의뢰인 앞에 서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에 3~4회 밀착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하철 역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범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하게 재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는 점, 지하철 내에서는 인터넷 뱅킹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22년 10월경 클럽에서 지하철역 근처 자신의 주거지로 고소인을 데려간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였는지 여부 (2) 의뢰인이 삽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고가 늦을 이유가 없는데 신고 시점이 지나치게 늦은점,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거(피해자의 성병 감염)는 사안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2022월 2월 경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등반을 하며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른바 ‘썸’ 관계로 발전하여 수차례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기혼자라는 사실을 문제삼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원치 않는 스토킹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도 알고있던 ‘불륜관계’였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시기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범행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불륜관계에 있었지만, 연인에 준하는 관계로 발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원치 않는 강제추행과 스토킹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SNS와 카톡, 결제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인은 성인용 인터넷방송 BJ이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방송을 시청하는 자입니다. 지난 1월경 의뢰인은 방송에서 BJ와의 데이트 이벤트에 당첨되었고, 2주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후 약속을 잡아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장소는 술집이었고, 술집에서 둘은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했으나 고소인이 술에 너무 취하여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을 나섰으며, 의뢰인이 직접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고소인이 술에서 깬 후, 모텔에 드나든 사실로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오인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 사건 쟁점 술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실제로 진한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술집을 나와 모텔로 가자고 합의한 것은 맞지만, 술집에서 나서는 길에 고소인의 부모로부터 귀가하라며 채근하는 전화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호감을 가진 이성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였지만 고소인은 술집에서 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과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한 것도 실수로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실수로 접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술집 cctv 영상, 거리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의뢰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술집 cctv

의뢰인과 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호감이 생겨 만나기로 하였고,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추행을 당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무혐의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며 성범죄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만취하여 의뢰인을 피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에 스킨쉽이 이루어진 것인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이 성범죄무혐의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술집에 입장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의 전체 CCTV 영상과 술집을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준간강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호텔에 들어갔으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의뢰인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술집 CCTV 영상, 호텔 로비 복도 CCTV 영상, 술자리 동석자와 택시기사의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활용하여 고소인이 멀쩡히 술집을 나와 호텔 객실까지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고소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의뢰인은 학원에서 고소인과 사제지간으로 지내다 고소인이 성인이 된 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과 학원에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관계에 임했고,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비록 학원 내에서의 영상은 없으나 의뢰인과 고소인이 스킨십을 하는 장면, 학원에 들어가 머무른 시간, 사건 전후의 고소인의 태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의견서로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의뢰인은 사건발생 당일 벽을 두드리며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는 고소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밤에 여자 혼자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 함께 길을 걸으며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수십분간을 함께 찾아보아도 결국 분실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는데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나서에 자신이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1)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점, 2)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 정도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