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업특성상 땀을 많이 흘리는 관계로 왁싱샵에 방문하였습니다. 일전에 동일한 왁싱샵을 이용하였던 의뢰인은 왁싱후 해당 부위가 따가웠던 기억에, 업주가 왁싱을 마치고 나가며 발라주었던 알로에를 넓게 펴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업주가 갑자기 다시 들어왔고, 알로에를 펴바르던 의뢰인의 모습을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업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명시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끔 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이 업주가 오해하였던 것처럼 왁싱룸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가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 당시 의뢰인은 왁싱베드에 누워있던 상태였고 업주는 문 앞에 서있었던 탓에 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었던

의뢰인은 장애아동 대상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로, 고소인은 장애아동 체육교육센터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지도를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자신이 지도하던 장애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 일시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탓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했고, 피해아동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태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는 징역 5년 이상의 중죄이며, 더군다나 의뢰인은 장애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써, 그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었기에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시기에는 체육관에서 수업을 한 적 없다는 점, 당시 개별지도가 필요한 다른 학생들도 모여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두고 범행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점, 또한 원장실에서 센터장과 다른 학부모가 상담 중이었고 교육센터는 유리로 되어

의뢰인은 임차인 지위로 경매에서의 배당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하였다가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내용 확인 결과,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부딪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설사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의뢰인의 신체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보행 중 고소인과 우연히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법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의뢰인이 별도의 법원 방문 목적까지 분명하게 있었던 점. 고소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에게 허위로 과장하여 고소할 동기가 있는 정황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에게 성적 및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세지에는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이 담겨 있었고, 불륜 사실과 성적취향을 회사에 알린다는 취지로 오해될 만한 내용이 있어 법리적인 방어 및 문자를 보낸 취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는 1회 전송되었고,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가 남편에게 한 성적 취향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 전송하였던 것인 점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성별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해당 문자 메시지는 남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 분노 표출을 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을 차에 태워 유사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❶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❷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 소위 썸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서 결혼을 해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인은 이런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고 이후 의뢰인이 유사강간 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고소인이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었다는 점, 심지어 사건 당일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모텔에 까지 가려고 했다는 점,  이 사건은 모텔이

의뢰인은 회식 후 회사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❶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❷ 고소인과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 심지어 따로 여자친구도 있었고 ❹ 고소인과 모텔을 간 것은 사건 발생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고소인은 ❺ 의뢰인이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더니 모텔로 데려가 갑자기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정을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소위 썸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의뢰인의 합리적인 진술,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였고 사건 발생 직전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행동 성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에게 키스한 뒤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위에서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고소인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에 여러 전후 사정 및 고소인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변호인은 고소인이 먼저 침대로 올라간 점, 서로 호감을 표시하였던 점, 고소인이 처음 조사 당시에는 처벌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가 남자친구와 같이 와서 진술 번복한 점, 사건 직후 고소인이 목격자에게 보인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불륜관계로 처음 합의하에 스킨쉽을 한 뒤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 사이로 지냈는데, 의뢰인의 아내에게 그 관계가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첫 스킨십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처음 스킨십을 시도할 당시에도 상호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는 점,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첫 스킨십 직후 신고 등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수 개월 동안 고소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이 아내에게 불륜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등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자료를 이미 전부 삭제한 바람에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는 도중 모르는 여성 2명이 다가 와 “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냐”라며 따지자,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 무시하고 계속 길을 갔는데, 여성 2명이 계속 의뢰인의 앞길을 막고 폭행을 행사하여 도로로 끌려나갔습니다. 이후 여성들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약속 장소로 갔는데,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길을 지나가던 중 의뢰인이 여성과 부딪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목격진술이 있고, CCTV상에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고소인의 친구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가족을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길이었고, 해당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을 통해 처음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및 지인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며 고소인과 조용히 자리를 옮겨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고소인이 갑자기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시 변호사 없이 성폭행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말하면 경찰이 의뢰인 말을 믿어주리라 믿었지만, 오히려 고소인 편에서 성폭행이라고 압박하는 경찰의 태도를 보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저희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스킨십을 시작했을 때는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였다는 점, 이후 이어진 수위 높은 스킨십은 지인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 술자리했던 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폭행 사건 전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