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몇십 년 전 , 전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 없이 “협의 이혼을 원한다면 여성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전남편의 지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전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여성들의 밀입국을 도왔던 불상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불상의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명의로 된 상표권의 명의를 각 이전해주면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각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받아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2)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3) 각 상표권의 재산상 가치가 몇억 원인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1)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2) 고소인이 주요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일부 대화 내용만을 짜깁기하여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약 1억 원을 빌렸음에도, 이후 원금 및 수익을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안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소인들의 투자금을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금전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파악하여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➀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투자를 부추기거나 원금 보장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➁ 고소인들은 본인들의 금원이 주식에 투자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➂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금전 전부를 주식투자 전문가에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익금 또한

의뢰인은 투자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관리하던 고객 10여명에 대한 사후 관리 개념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추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뒤 사업을 할 계획으로 또 다른 공개 오픈채팅방도 개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두 채팅방에서 종목 추천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없이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고발이 있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10여명의 사람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퇴사 전 하던 일의 사후 관리 개념이었고, 공개오픈채팅방에서는 전혀 주식 종목 추천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였는지, 10여명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업무를 사후

의뢰인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며 고소인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이입니다. 고소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주거이전을 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임대인에게 우편물 보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공유오피스 주소지로 발송된 고소인 명의의 우편물들을 보관하던 중, 고소인 명의의 우편물 반환 요청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며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 고소인의 주거이전 및 우편물 보관 비용 정산 여부, 횡령죄 관련 의뢰인에 대한 보관자 지위의 인정 여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협박죄 관련 피의자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고, 법리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