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후 합의된 성관계로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한 피해자가 재정신청 재항고를 한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첫날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CCTV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제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최종심에서 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부 및 피의자의 범행 고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검찰과 고등법원의 불기소/기각 결정이 타당함을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논리적으로 재확인하여 피해자의 재항고를 기각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