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 시설에서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동 시설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른 이용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수사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