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선고유예 |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약식기소된 사건, 공탁과 반성으로 선고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였기에 벌금100만 원 이하 내지는 강제추행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강제추행선고유예 선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벌금 500만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강제추행선고유예를 위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둘러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