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약 수년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자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지인 소개를 통해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자신을 유망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운영자금, 원자재 구매대금, 납품계약 이행보증금, 물류비용 등 사업상 필요경비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3주 내 원자재 납품 대금으로 즉시 상환하겠다”,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즉시 변제하겠다”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의 중대한 정상참작 사유로, 피고인은 기존 범행으로 구치소 수감 중에도 서신을 통해 추가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기망행위를 지속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첫째,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가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밀한 계획성을 보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치소 수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각각의 범행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각각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범행 수법의 유사성을 패턴화하여 정리함으로써,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각 범행별로 기망행위와 편취고의를 명확히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또한 구치소 수감 중에도 지속된 범행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 의도가 처음부터 불순했음을 밝혔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으며, 구치소 수감 중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