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산 분할 문제로 부친과 대화를 나누던 중 발생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본 건은 가족 간의 민감한 재산 문제가 얽혀있는 존속폭행 사건으로, 가족 관계의 회복과 법적 대응이 모두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 측의 항고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게 되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에서 폭행의 동기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사건 발생 장소에서 당시 폭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여부, 셋째,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고소대리인의 고소 동기의 진정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재건축 분양권과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부동산등기부등본, 재건축조합 관련 서류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출입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및 사업 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폭행의 동기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했으며, 고소대리인의 상속 관련 이해관계를 밝혀내어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 등 가족 간 복잡한 분쟁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 결과, 항고심에서도 원심의 불기소처분이 유지되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건 당시 현장 접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가족 간 분쟁에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낸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