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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를 당하면 물증이 없다는 말에 준강간합의금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이라면 섣불리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여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 MT 행사 중 발생한 준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과음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동의 없이 간음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준강간합의금 대신 혐의를 다툰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준강간 혐의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하는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1. 사건 전후 정황의 체계적 분석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과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제시하였습니다.
2. 진술 신빙성 평가 자료 확보
고소인의 과거 무고 전력을 확인하고, 이를 진술 신빙성 평가의 중요한 정황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목격자 진술 확보 및 고소 시점의 문제 제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제3자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 주장과의 불일치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의 고소 제기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과 의뢰인이 실제로는 친밀한 관계였음이 확인되었고, 피해 주장 시점 이후에도 일상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이 고소인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신고가 상당 기간 지연된 점과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증이 없으면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합의는 오히려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준강간 고소를 당하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CCTV 등 상대방의 상태와 관계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가 사건 한참 뒤에 접수됐는데 영향이 있나요?
고소 지연 자체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연 경위와 그 사이의 정황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는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양형 요소가 될 뿐이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는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준강간합의금을 알아보기 전에, 혐의를 벗을 방안이 없는지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