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초기 피소 혐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치상) |
| 핵심 법리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301조(강제추행등치상) 방어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결과 |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치상 무혐의 ➔ 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시기 | 2026.07 (처분 기준)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중범죄인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해 무거운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준유사강간 주장을 탄핵하고, ② 피해자 상해의 경미성 및 인과관계 단절을 입증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동시에 ③ 실제 행한 추행 사실은 즉각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④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온강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무거운 중범죄 혐의를 모두 배제하고, 최종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과장된 중범죄 혐의(준유사강간,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적극적 방어
4-2.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양형 변론
실제 행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없이 즉각 인정하고, 의뢰인이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4-3.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4-4.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의뢰인이 단 한 번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평소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을 부각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