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음주 상태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를 치우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아이패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첫째, 특수상해 혐의의 성립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였으나, 아이패드를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패드를 이용한 폭행 사실의 입증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양형의 최소화였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한 만큼, 유죄 인정 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탁금 납입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부각시켜 정상참작의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화해 시도를 진행했습니다. 전화, 카카오톡을 통한 연락은 물론, 피해자 자택과 피해자 어머니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둘째,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해 부위와 가해 방법의 불일치성을 지적하고 물적 증거의 부재를 강조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했습니다.
셋째, 수사 및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공식적인 합의 제안, 형사조정 절차 신청, 공탁금 납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요 정상참작 요소들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 전과 부재, 우발적 범행, 지속적인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일반 상해에 대해서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상해 사건에서 물적 증거의 중요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유사 사건의 변론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