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비행 사실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보호자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적인 특수절도 및 기타 비행 사실로 엄중한 소년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청소년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첫째,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 및 보호자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비행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구체적인 반성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 금액 전액을 신속하게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셋째, 수사 및 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비행 사실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나이가 많은 다른 소년의 제안과 설득에 영향을 받았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교우 관계, 성품 등 긍정적인 면모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성숙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여섯째, 의뢰인의 모친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세심하게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족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일곱째, 위와 같은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와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처분 결정 또는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1호)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청소년 의뢰인에게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제1호 처분(보호자 위탁감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