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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허위고소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의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객관적 정황으로 진술의 모순을 밝히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복성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 이후 금전 지급 문제로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이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제로 간음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강간범으로 몰려 구속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강간 허위고소 사건의 쟁점
밀폐된 숙박업소에서 발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CCTV·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고 합의된 관계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인의 주장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객관적 증거와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했습니다.
1. 고소인 진술의 비합리성 탄핵
고소인은 “날씨가 추워 모텔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미 따뜻한 카페에 있었음에도 굳이 숙박업소로 이동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실제 만남의 경위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메시지 내역으로 제시했습니다.
2. 협박·폭행 주장의 물리적 불가능성 소명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와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익명 어플로 만난 의뢰인은 고소인의 본명이나 직장을 전혀 알지 못해 그러한 협박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웠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장소가 층고가 낮은 복층 구조임을 현장 자료로 확인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폭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음을 소명했습니다.
3. CCTV 등 객관적 정황 증거 제시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여, 강제에 의한 피해 직후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성관계 후 먼저 샤워를 하고 의뢰인을 기다린 사실 등도 강압성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4. 고소 동기의 규명
의뢰인이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자 고소인이 보복성으로 고소에 이른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허위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소인에게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만남 전후의 메시지·CCTV·결제 내역 등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폐기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진술뿐인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피해 주장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허위 사실로 고소당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안별로 성립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유용합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허위고소 사건은 초기 정황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