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허위 고소 사건, CCTV 사각지대 진술 모순 대응 사례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고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대방과의 오랜 갈등 끝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진술의 모순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과를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CCTV 사각지대에서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소인의 신체를 왼손으로 잡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그런데 이 사건에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에서 다른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소인에게 밀쳐졌고, 이를 먼저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소인의 강제추행 고소는 그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수년 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아 다툼과 경찰 신고가 반복돼 온 사이였고, 문제의 장소는 CCTV 사각지대여서 추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 대립하는 상황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에게 유리한 목격자 진술이 있는 반면, 추행 장면을 직접 담은 객관적 증거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이 있으면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인·목격자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어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증거가 갖는 무게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허위 진술의 동기 유무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진술이 CCTV 기록 같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거나 진술할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의 대응: 진술 모순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

변호인단은 의뢰인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 신고의 선후관계: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직후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 고소인 주장대로 추행이 실제 있었다면 추행을 당한 쪽이 아니라 추행을 한 쪽이 먼저 신고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시간대의 모순: 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과, CCTV에 의뢰인·고소인이 사각지대로 들어가고 의뢰인이 넘어지는 모습이 촬영된 시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신체 접촉 방식의 모순: CCTV상 의뢰인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잡혔다고 주장한 손과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영상과 어긋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허위 진술의 동기: 두 사람이 수년 전부터 갈등을 겪으며 경찰 신고까지 오간 사이였고, 이번 고소가 의뢰인의 폭행 신고 직후 이루어졌다는 경위를 들어 진술의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의 편향 가능성: 목격자가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보다 의뢰인 진술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진술의 모순이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된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증거 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불기소 처분의 구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뿐인데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하면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술의 모순이나 허위 진술의 동기를 객관적 자료로 짚어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억이 선명할 때 사건 전후의 시간대별 행적을 정리하고, CCTV·메시지·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허위로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맞고소의 시점과 방법은 본 사건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불기소 결정으로 형사절차는 일단 종결되지만, 고소인이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대응 여부도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고 주장되는 사건은 어떻게 다투나요?
사각지대라 하더라도 그 전후의 동선, 시각, 소지품, 자세 등은 영상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각지대 진입 시각이나 손의 사용 여부 같은 주변 기록과 고소인 진술을 대조하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정리: 강제추행 고소, 진술 대 진술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이 대립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어렵고,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CCTV·디지털 기록 확보와 분석, 진술의 모순 검토,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조사 동행까지 사건 초기부터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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