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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
| 핵심 법리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 담당 변호사 | 김영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
| 결과 | 원심 파기 ➔ 벌금 7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감형) |
| 시기 | 2026.05 (판결 기준)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온강을 선임한 후, 변호인단은 ① 무죄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② 재범방지 교육 수강, 심리상담,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도서 독후감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성인식 개선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③ 수석 입학 및 공모전 수상 이력이 있는 성실한 청년임을 피력하고, ④ 가족과 지인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으로 대폭 감형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과 상대방의 의중을 오판한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방어적으로 합리화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미숙한 대처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자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괘씸죄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된 불리한 상황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신속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탄탄한 미래 계획을 입증하여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전담팀은 1심의 패소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교화 가능성을 피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체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4-1. 전략의 전면 수정 및 피해자 합의 도출
1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다시 바라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자필 반성문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간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4-2. 적극적인 성인식 개선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하며 자신의 성의식을 점검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이야기가 담긴 관련 도서들을 읽고 작성한 심도 있는 독후감을 제출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르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4-3. 성실한 삶의 궤적과 구체적인 미래 설계 제시
의뢰인이 수석 입학하여 다수의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현재 성실히 재직 중인 전도유망한 청년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구체적인 인생계획서를 제출하여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치가 충분함을 호소했습니다.
4-4. 탄탄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부모님은 물론, 고모, 사촌 등 친인척들과 20년 지기 오랜 친구들이 정성껏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변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 재범의 여지가 완벽히 차단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항소심)은 법무법인 온강의 타당한 양형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성공적인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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