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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이 실제로 조력한 사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여름철 서울 소재 공항철도 열차에 탑승해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앞에 서서 다리에 손을 대며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위 등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옮겼음에도 의뢰인이 다시 다가가 재차 신체를 접촉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상황이었기에, 남은 쟁점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불기소 소명 과정에서 다루어진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초범 및 성실한 사회생활 소명
재직증명서를 확보해, 그동안 범죄 전력 없이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심리상담 소명
자필 반성문을 작성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상담확인서를 확보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전문가 소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및 수사 협조 소명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수료 자료를 준비했으며,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상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불기소 관련 사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 자료 및 대응 절차
| 단계 | 상황 | 준비·확인 자료 |
|---|---|---|
|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출석 전 | 사실관계 정리, 조사 대비 상담 |
| 합의 진행 |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 합의서, 처벌불원서 |
| 정상 자료 준비 | 초범·성실한 생활 입증 | 재직증명서, 자필 반성문 |
| 재범 방지 소명 | 재범 위험성 평가 단계 |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 심리상담확인서, 전문가 소견서 |
| 검찰 처분 단계 | 기소유예·불기소 여부 판단 | 위 자료 일체 제출, 의견서 |
자주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불기소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자료를 충분히 갖추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별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와 불기소는 다른 처분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Q. 재범 방지 교육이나 심리상담은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처분에 불리한가요?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이지만, 합의가 없더라도 다른 정상 자료를 통해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공중밀집장소추행불기소, 정상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 등을 통해 검찰의 처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조사 대비부터 정상 자료 준비까지 절차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불기소를 목표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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