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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로, 무거운 처벌과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선처를 구하고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를 다툰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의 정도 판단,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 검토,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 사유의 발굴과 선고유예 가능성 검토였습니다.
온강의 조력
1. 반성의 진정성 소명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뉘우침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고 이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 중재하여 손해배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전문 기관의 심리상담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 이수를 주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정상 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초범인 점을 보여주는 다수의 지인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으며, 건강 상태 등 개인적 정상을 고려한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등도 면제되어, 판결이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범죄도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법률상 요건(형의 상한, 개전의 정 등)을 충족하면 성범죄 사건에서도 선고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처분은 형 선고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으나,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부가처분 변론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고용 관계 등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별도 유형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지위 관계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지위 관계 때문에 사안이 무겁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정상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선고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소 전후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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