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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게 논의되는 혐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은 사건의 변론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왜곡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 행위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고 극심한 후회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눈앞에 다가오자, 의뢰인과 그의 가족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기준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아청법기준 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 여부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나아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론 활동으로 선처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법리적 주장
단순히 반성만 하는 것을 넘어, 온강은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압수로 인해 유포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인용하며, 이것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체계적 제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수차례 작성한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내역, 가족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위한 변론
온강은 집행유예 여부를 넘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관련 부가처분 문제에도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신상공개로 입게 될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여,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은 사회적 낙인 없이 다시 한번 삶을 바로 세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송받기만 해도 제작죄가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도 직접 촬영 없이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로 제작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는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논의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유포 차단 등 감경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형의 선고와 별도로 법원이 판단하는 부가처분입니다. 면제를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별도로 소명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초기 대응과 양형 사유 소명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라면 진술 방향 설정부터, 재판 단계라면 양형자료 준비와 부가처분 변론까지 단계별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