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초과처방 마약류관리법위반, 벌금 약식명령 사례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요구와 처방 기준 사이에서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졸피뎀 초과처방은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고, 처방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복 내원하는 환자에게 권장량을 넘는 분량을 처방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를 받은 개원의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십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였습니다.

불면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며 반복 내원하던 일부 환자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권장 투약량을 크게 초과하는 분량의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사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업무 외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에게 금지된 행위였고, 처방 횟수와 분량이 상당해 정식 기소되면 의사 면허와 병원 운영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초과 처방 사실 자체는 기록상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방에 이른 경위를 소명해 고의의 성격을 미필적 고의로 정리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선임 즉시 수사 협조 — 신뢰를 쌓는 초동 대응

변호인단은 선임과 동시에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도록 하고, 해당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기조를 세웠습니다. 수사 개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까지 정리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미필적 고의의 소명 — 처방에 이른 경위의 재구성

핵심은 이 처방이 마약류 유통에 협력하려는 직접적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료기록을 분석해, 해당 환자들이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하고 오로지 처방만을 요구하며 진료거부 신고를 하겠다고 항의까지 했던 사정, 의료법상 진료거부가 금지된 개원의로서는 사실상 거절이 어려웠던 현실, 의뢰인이 매번 대면 진료로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했고 처방량이 많다고 판단한 날에는 처방 없이 돌려보낸 기록이 진료기록부에 남아 있는 점을 짚어, 이 사건이 진료 재량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논증했습니다.

3. 재범방지 노력의 증명 — 교육 이수와 처방 관행의 실제 개선

의뢰인이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교육과정, 준법 교육을 이수하고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했으며, 교육기관의 소견서와 자필 반성문 일체를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실제로 처방 관행을 바꾸어 단기·소량 제한 처방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까지 담아,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드렸습니다.

4. 양형 자료의 정리 — 의료인으로서 걸어온 길

의뢰인이 개원 전 요양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들의 치료와 자존감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이력 등을 정리해, 오랜 의료인 경력이 이번 한 번의 잘못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수천 정 규모의 초과 처방이 문제된 사안에서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사가 한 처방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까?

의사는 마약류취급자로서 업무 목적 범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하거나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처방 횟수와 분량, 진료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 약식명령은 무엇이고 전과가 남습니까?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절차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 자료에는 남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부담의 크기가 다릅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다만 정식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청구 여부는 사건의 쟁점과 자료를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만듭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방 자체는 기록에 남아 있었지만, 처방에 이른 경위와 이후 실제로 바뀐 진료 관행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처분 수위를 갈랐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투약이 문제되는 사건의 처리 경과와 대응 방향은 마약 사건 업무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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