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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는 사건이 있은 지 한참 지난 뒤에도 접수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여부는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기록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달리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년 가까이 지나 아동학대로 고소된 의뢰인이,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오랫동안 물심양면 지원해 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과거 훈련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두고 한 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체벌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하고 험담과 따돌림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아동학대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운동에 헌신해 온 삶이 한순간에 아동학대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년 가까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져 물적 증거가 남아 있기 어려운 사안에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고 당시 방문 경위와 훈련의 성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방문 경위의 재구성 — 학대 목적이 아닌 보호자로서의 사실확인
변호인단은 먼저 문제된 날의 상황을 정밀하게 복원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은 자녀와 관련된 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자로서의 방문이었고, 그 자리에 지도자인 감독과 코치가 동석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2. 객관 자료의 확보 — 지도자 진술서와 훈련일지
감독과 코치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서를 확보하고, 운동부의 훈련일지를 입수해 문제된 날짜의 훈련 내용과 기재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년 전 일이라 기억 진술만 남은 사건에서, 문서로 남아 있는 기록을 찾아내 진술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3. 훈련의 성격 입증 — 체벌이 아닌 기초 훈련
고소인 측이 체벌이라 주장한 동작이 실제로는 해당 종목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초 훈련이라는 점을 사진과 영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훈련 현장을 모르는 시선에서는 가혹해 보일 수 있는 동작이, 그 종목 선수들에게는 매일의 기본기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4. 고소 경위의 탄핵 — 진술의 모순 지적
피해아동 진술에서 시간과 장소의 특정이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내고, 수년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 별개의 분쟁에서 비롯된 감정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사안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미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확보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5. 평소 관계의 입증
의뢰인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기간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등 운동부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소명해, 학대 혐의와는 정반대의 실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아동학대가 됩니까?
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 외에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면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일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찾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훈련일지나 근무기록처럼 사건과 무관하게 작성된 문서가 특히 유용합니다.
✔️ 아동의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아동의 진술도 증거가 되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의 특정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에 다른 사정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신빙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은 기억을 다투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록을 찾는 싸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훈련일지와 지도자의 진술서처럼 사건과 무관하게 남아 있던 문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시기의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는 형사전문변호사 블로그의 관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