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항소심, 벌금이 절반으로 줄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지입니다. 공동상해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움직이기 어렵고, 1심에 없던 자료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검사도 함께 항소한 사건이라면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까지 함께 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1심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형이 줄어든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지인과 함께 주점 앞에 있던 중,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일행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면서 몸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인이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충돌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순간의 다툼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성실하게 꾸려온 생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사건 전 별도의 사고로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동시에 1심 형이 과중함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검사도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쌍방 항소 사건이었기에, 자칫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상해 경위의 재구성 — 제3자 사실확인서 확보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객관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의뢰인 일행과 마주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계단에서 넘어져 통증을 호소했다는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먼저 무차별적으로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상해에 별개의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과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 형사공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1,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3. 재범방지와 성행 개선의 증명

의뢰인이 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수료 자료를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장래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의 사회인이라는 점,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을 만큼 죄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에 담았습니다.

4.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사유의 집약

이 모든 사정을 항소심 변론요지서에 집약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사건 경위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최종 변론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더 무거워질 것을 구하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벌금액이 원심의 절반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붙어, 유예기간이 문제없이 지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제한이 적용되지만(형사소송법 제368조), 검사도 항소한 쌍방 항소 사건에서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항소심 준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습니까?

붙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문제없이 지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형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사건은 대개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에 없던 목격자 확인서와 형사공탁이 판단을 움직였습니다. 항소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을 받은 직후에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형사전문변호사 블로그의 관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 관련된 글 보러가기

✅ 관련된 영상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