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추행약취 사건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그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는 법원이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야 이루어지는 판단이어서, 재판 초기부터 이를 겨냥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집행유예와 함께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늦은 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만취하여 노상에 있던 처음 보는 상대방을 발견하고 부축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 일로 준강제추행에 더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고 감금하였다는 혐의,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중대 사건의 피고인으로 합의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의 위기 앞에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갈라, 처단형이 무거운 추행약취·감금의 점은 목적범 법리로 다투는 동시에,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쟁점 분리 전략과 법리 변론

의뢰인이 인정하는 준강제추행·무면허운전과, 처음부터 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추행약취·감금의 점을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목적범에서 목적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약취의 목적과 실력 행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핵심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진술의 모순과 사후 추측에 기초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조력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양형에서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했습니다.

3.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자료의 축적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인정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잘못을 시인해온 점을 기초로, 장기간에 걸쳐 작성한 반성문 일체와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어린 자녀들 및 장애가 있는 가족의 부양 사정,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실형이 가져올 가혹한 결과를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1년부터 15년에 이르는 사건에서 구금을 피한 것에 더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곁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등록과 공개, 고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등록은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등록해 관리하는 것, 공개는 전용 웹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것, 고지는 거주지 인근 세대 등에 우편 등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세 처분은 요건과 판단이 각각 달라, 등록 대상이 되더라도 공개와 고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개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됩니까?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로 얻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등을 함께 따져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면 반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전부 부인하다 뒤늦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여러 죄명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전부 부인과 전부 인정 사이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갈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형과 부수처분 양쪽의 결과를 바꿨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사건 초기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성범죄 사건 업무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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