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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초기 피소 혐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치상) |
| 핵심 법리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301조(강제추행등치상) 방어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
| 처리 기관 | 관할 검찰청 |
| 결과 |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치상 무혐의 ➔ 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시기 | 2026.07 (처분 기준)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중범죄인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해 무거운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준유사강간 주장을 탄핵하고, ② 피해자 상해의 경미성 및 인과관계 단절을 입증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동시에 ③ 실제 행한 추행 사실은 즉각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④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온강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무거운 중범죄 혐의를 모두 배제하고, 최종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평소 주량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행위보다 훨씬 중한 범죄인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자칫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은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실제 범한 추행 사실은 인정하되, 객관적 증거 없이 부풀려진 준유사강간 및 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법리적으로 탄핵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4-1. 과장된 중범죄 혐의(준유사강간,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적극적 방어
– 준유사강간 탄핵: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의뢰인이 즉시 행위를 중단했던 구체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준유사강간의 고의나 행위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강제추행치상 탄핵: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타박상에 불과하며,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오가며 스스로 넘어져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점, 병원 진료 내역이 단순 숙취 해소용 수액 처방에 불과한 점을 들어 상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4-2.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양형 변론
실제 행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없이 즉각 인정하고, 의뢰인이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4-3.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4-4.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의뢰인이 단 한 번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평소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을 부각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증거 분석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처벌 수위가 무거운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배제되었고, 최종적으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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