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합의금 – 상사의 상습 범행 대응 사례

가해자가 매일 마주쳐야 하는 직장 상사라면, 성폭력 피해는 신고 이전에 이미 다른 문제와 뒤엉킵니다.

권력관계, 생계, 소문에 대한 두려움.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가 부족하다”, “나만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홀로 감내합니다.

신고하는 순간 잃을 것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범행은 반복되고,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도 함께 쌓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3줄 요약

• 직장 상급자로부터 상당 기간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법무법인 온강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피해 사실을 시간대별·행위유형별로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강력한 재발방지 조항을 설계했습니다.
•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받고 접근금지·통신금지·발설금지·보복금지 조항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상당 기간 직장 내 상급자였던 가해자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시작으로, 상당 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직장 내 상사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은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권력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이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 각각에 어떤 형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구성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

직장 내 성폭력은 행위의 태양에 따라 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추행·간음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준강간(형법 제299조)이, 업무·고용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이, 구강·항문 등 신체 부위에 대한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면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이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혐의

한 사건에 여러 행위가 반복되면, 행위마다 성립 가능한 혐의를 각각 특정해 가해 행위 전체의 중대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의 면밀한 분석 및 구성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를 시간대별, 행위 유형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형사 혐의를 명확히 특정하여 가해 행위의 중대성을 부각했습니다.

강력한 내용증명 발송 — 심리적 압박과 협상의 출발점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사실과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보를 넘어, 가해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핵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 합의서에 새긴 안전장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2차 가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들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서에 명시한 피해자 보호 조항

결과

가해자는 법무법인의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와 구체적인 증거 제시 앞에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형사·행정상 모든 손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7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이 합의서에는 접근금지, 통신금지, 발설금지, 보복금지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항들이 포함되었고, 위반 시 7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위협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상사에게 당한 성폭력, 증거가 부족하면 대응이 어렵나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시간대별·행위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적용 가능한 혐의를 명확히 구성하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집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범행 사실과 적용 법조를 명시해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반복성, 가해자의 지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으로 정해지며,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집니다.

Q. 준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고용관계에서의 위계·위력이 행사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행위 유형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합의 후에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합의서에 발설금지·보복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면, 회사 내에서의 불이익이나 소문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 침묵은 가해자의 범행을 반복시킬 뿐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은 가해자와의 관계, 지위 차이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셨듯,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섬세하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