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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최근 엄벌 기조가 뚜렷한 디지털 성범죄로, 보호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인 대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보호소년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 처분에 이른 변론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보호소년)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 등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그룹 채팅방에 수십 차례 게시 및 유포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진로에 대한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다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자, 소년의 부모님은 아이의 올바른 교화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의 쟁점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허위영상물반포등)이었습니다.
최근 엄벌 기조가 뚜렷한 ‘지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라는 점에서, 소년의 범행 동기(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를 소명하고 부모의 선도 의지를 보여주어 시설 내 처분(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 처분을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소년사건 전담팀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되, 그 이면에 있던 소년의 심리적 불안을 조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 내 환경이 갖추어졌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심리치료 병행 및 진지한 반성 지도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뉘우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범행의 배경에 있던 우울감과 성과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도록 조력했습니다.
2. 전문적인 재범방지 교육 이수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인지행동 개선 훈련, 준법의식 교육 등 전문 기관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이수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깨닫도록 했습니다.
3. 부모의 양육 방식 개편 및 선도 의지 피력
부모님이 과거 성과만을 중시해 아이를 고립시켰던 양육 태도를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일정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4. 성장 잠재력 및 교화 가능성 소명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세웠음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을 보여주는 생활기록부와 교사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의 반성, 체계적인 심리치료·교육 내역, 부모의 양육 개선 의지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질이 무거운 디지털 성범죄임에도 소년원 송치를 면하고,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0시간), 3호(사회봉사 80시간),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져 소년은 가정에서 교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미성년자가 딥페이크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촉법소년 연령대이거나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처분(1~10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도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유포까지 했으면 선처가 어렵지 않나요?
유포는 처분 수위를 높이는 요소가 맞습니다. 다만 소년재판은 교화 가능성을 중시하므로, 범행 동기 소명과 심리치료·재범방지 교육, 보호자의 환경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사회 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피해자와도 합의가 필요한가요?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변호인 등 절차를 통한 진행이 안전합니다.
✔️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나 장래에 기록이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이행(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은 성실히 마쳐야 하며, 학교 관련 조치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엄벌 기조 속에서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범행 배경의 소명과 재범 방지 환경의 구체적 준비가 처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