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무혐의 받기 위한 대응 전략 3가지

아래 내용은 실제 진행된 사건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건마다 증거관계와 결과가 다르며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하던 중, 상대방이 과거 먼저 제안했던 발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협박이나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처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오간 발언은, 그 내용이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무혐의 소명 과정에서 다루어진 부분

발언의 경위 소명

문제가 된 “영상을 팔아도 되느냐”는 발언은 의뢰인이 먼저 꺼낸 협박이 아니라, 고소인이 과거 먼저 “영상으로 사이트 같은 데 올리면 돈이 되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던 내용이 아직 유효한지 1회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유포 의사 부존재 소명

평소 대화에서도 위법한 행위나 유포 의사가 없었음을 밝힌 정황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고소 경위에 대한 의문 제기

고소인이 채무 변제 기일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연락을 차단한 직후 불과 1시간 만에 경찰에 고소를 진행한 정황을 짚어, 이 고소가 채무 변제 의무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관련 법리 제시

협박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대화 내역과 정황을 검토한 결과,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른 결과이며, 촬영물등이용협박 무혐의 관련 사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 자료 및 대응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등이용협박 무혐의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촬영물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내면 무조건 협박죄가 되나요?

발언의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므로, 메시지 자체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채무 관계에서 오간 발언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발언이라도,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확인한 것도 협박이 되나요?

상대방의 선제적 제안을 확인하는 취지였는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는 구체적 대화 내역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허위 고소가 의심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고소 경위와 시점, 당사자 간 관계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촬영물등이용협박 무혐의, 대화 내역과 경위 소명이 핵심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발언의 경위와 협박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실관계 파악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절차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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