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사례와 반복 촬영 약식기소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이라는 검색어로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벌금 액수보다 “이대로 정식 재판에 넘어가는가, 구속까지 가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촬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복성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분류되는 사정이라,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이 사건은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촬영이라는, 처분 수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안고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로 종결된 과정을, 실제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했는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대응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다음 세 줄이 이 사건의 요약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반복·상습 촬영이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분류되어, 회당 촬영이 아니라 전체 경과가 함께 평가됩니다.
• 이 사건은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면 협조와 재범방지 노력의 기록화로 구속과 정식 재판을 피하는 데 대응을 집중한 사건입니다.
•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사건 개요: 반복된 지하철 촬영이 문제된 사건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임의동행된 순간 의뢰인의 일상은 무너졌고, 반복된 촬영이라는 사정 때문에 구속과 정식 재판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된 촬영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합니다. 다툴 수 없는 디지털 증거 앞에서, 수사 협조와 재범방지의 증명으로 처분의 수위를 정식 재판이 아닌 선에서 끊어내는 것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이 결정되는 구조: 법정형과 양형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자체가 없는 준강간 등과는 처분의 갈래가 다릅니다만, 반복·상습성이 있으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 구간이 적용되어 구속영장 청구와 정식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반복 여부에 따른 양형기준 구간

※ 위 구간은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의 기준입니다. 이 사건처럼 약식기소·약식명령으로 종결되면 위 구간과 별도로 벌금형이 정해지며, 검사의 약식기소 여부 자체가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약식기소·약식명령이란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벌금·과료 등 재산형만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내리는 결정이 약식명령입니다. 검사가 정식 기소가 아니라 약식기소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구속이나 실형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반복성이 크거나 재범 우려가 소명되지 않으면 검사는 정식 기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링크: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

온강의 조력

초동 대응 — 숨김없는 수사 협조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부터 전면 인정과 적극 협조의 기조를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임의동행 직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까지 자진 제출했고, 이러한 태도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이후의 모든 조사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한 번의 협조적 태도보다,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성이 유지되는지가 검사의 판단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재범방지의 기록화 — 교육과 치료의 병행

의뢰인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폭력 예방 교육과정 다수를 이수하고, 전문기관의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CBT) 과정을 수료하도록 안내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예약 자료까지 갖춰 성 인식 개선 노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자필 반성문도 시간을 두고 거듭 작성되어, 반성이 처분을 앞둔 형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준강간 등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은

[내부링크: 성범죄 초범 — 전과 안 남는 기소유예 → https://onganglawyer.co.kr/blog/성범죄-초범-전과-기록을-남기지-않는-기소유예/]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 없음의 소명

촬영물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전달한 사실이 없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포렌식 결과와 함께 정리해, 양형기준상 피해 확산 방지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반복 촬영이라는 가중 사정을, 유포 없음이라는 감경 사정으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정상 자료의 정리

동종 전과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병역을 마치고 생업을 이어온 점 등을 객관 자료로 제출하며 사회 복귀의 기회를 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하거나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반복 촬영으로 가중처벌이 우려되던 사건이 법정에 서는 일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처분 결과는 사건마다의 반복 횟수, 피해 확산 여부, 재범방지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단계별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번 촬영했는데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반복·상습 촬영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이지만, 유포·활용이 없었다는 사정과 수사 협조,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소명되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에 따라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Q. 약식기소와 정식 기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 없이 벌금 등 재산형으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고,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정식 기소는 공판정에서 재판을 거쳐야 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 절차로 넘어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나오나요?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선고 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 시간과 병과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 내용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Q.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가장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 등에서 유포나 제3자 전달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피해 확산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리: 반복 촬영이라도 대응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반복된 촬영은 분명히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구속과 정식 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협조의 일관성, 유포 없음의 객관적 소명, 재범방지 노력의 시계열 기록이 함께 갖춰지면 검찰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정적이었던 것은 사건 발생 이후가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처분 시점까지 얼마나 일관되게 자료를 쌓았는가였습니다.

임의동행되었거나 수사 개시를 통보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사건의 구조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 사건 전담 체계로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수사 초기부터 처분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무엇이 가능한 선택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