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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신속하고 절차에 맞는 합의가 사실상 대응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를 통해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학생이 고소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고소인이 해당 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고소인과 통화하던 중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죄 합의가 핵심이 된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인과 합의하면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고소인 측을 설득하여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1. 합의 창구의 신속한 확보
수사기관을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의 보호자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사과의 전달
고소인의 보호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의 자필 사과 편지도 전달했습니다.
3. 합의 성립
지속적인 소통 끝에 고소인과 보호자가 의뢰인을 용서하며 합의에 응해 주었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유형입니다. 협박죄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종결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협박죄가 되나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한 번의 발언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경위와 맥락,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연락 창구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를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다는 사정은 참작되나요?
동기가 참작될 수는 있지만 협박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신속한 사과와 합의가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반의사불벌죄 사건은 합의의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에 맞는 창구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는 것이 합의 성립의 지름길입니다. 협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 전략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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