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없음, 맡긴 투자금을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고 인정받은 사례

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민사에서 이미 정리된 줄 알았던 돈 문제가 형사 고소로 다시 돌아왔지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보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끝까지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맡아 이를 제3자를 통해 투자하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뒤 지인은 의뢰인이 그 돈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지인은 이미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사에 이어 형사 절차까지 이어지며 불안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인가 — 돈이 오갔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

횡령죄는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쉽게 말해 맡은 돈을 내 것처럼 쓰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뜻하고, 돈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민사와 형사는 따지는 것이 다릅니다. 민사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다투고, 형사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립니다. 그래서 민사에서 정리된 듯 보여도 형사 고소는 따로 시작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돈의 흐름과 진술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됩니다.

사건 쟁점

핵심 쟁점

맡긴 돈을 임의로 쓰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자금을 맡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야 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변호인단은 돈의 흐름과 객관적 자료,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① 불법영득의사 부존재에 대한 체계적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3자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고소인이 투자 대상자로 정상 편입되도록 조치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어떤 이유로 움직였는지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보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② 투자 수익 정상 수령 사실의 입증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상당 기간 투자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맡긴 돈이 사용되지 않고 투자 목적에 맞게 운용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③ 고소인 진술의 변천 및 신빙성 탄핵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사건의 성격을 어떤 때는 ‘대여’라고 하고 어떤 때는 ‘위탁’이라고 하는 등 시기마다 진술을 달리해 온 점을 짚었습니다. 빌려준 돈인지 맡긴 돈인지는 횡령이라는 혐의의 전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인 만큼,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④ 민사소송 결과를 활용한 형사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단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과와, 법원이 정산 경위를 인정한 취지를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쟁점별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이 사건의 혐의없음은 맡은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맡은 돈을 실제로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대로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또한 민사와 형사는 서로 다른 절차여서, 민사 결과가 형사 처분을 그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간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 돈을 내 것처럼 썼다는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민사에 이어 이어졌던 불안한 시간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의 의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돈의 경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마지막 한 말씀

오래전에 오간 돈 문제로 뒤늦게 횡령 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간 날짜와 이유, 정산 내역, 주고받은 연락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소명하고, 고소인 진술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민사에 이어 형사 절차를 마주한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쟁점별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맡은 돈을 제3자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횡령이 되지 않나요?
정산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돈이 어떤 이유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이어서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Q. 민사에서 청구가 기각됐다면 형사 고소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형사는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민사 법원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형사 절차에서 소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인이 ‘대여’라고 했다가 ‘위탁’이라고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등으로 다시 다툴 수 있어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