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조산으로 미숙아를 출산하게 되었고, 출산 직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아이를 홀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불안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출산 후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점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심리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상태를 강조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온강이 제공한 구체적인 조력 내용입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의뢰인의 상황 이해:
의뢰인이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산을 경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및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2. 심리적 상태와 우발성 강조:
의뢰인이 조산 후 극도의 혼란 상태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인정: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거짓 진술을 철회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4. 양형요소의 종합적 고려:
의뢰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회적 고립과 지원 부족 강조:
의뢰인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었고, 가족으로부터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의뢰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법적 전략의 개발:
의뢰인의 사건을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변호 전략을 개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의 최종 판결은 징역 3년 6개월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인 변호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