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강제추행 및 여러 차례의 폭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폭행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과거 폭행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존재했고, 강제추행 및 여러 차례의 폭행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었으나, 동종(성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이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법률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폭행 전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1. 진지한 반성 태도 구축 및 입증: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진솔한 내용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강제추행 혐의의 양형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가족 탄원서 제출 및 사회적 유대 관계 강조: 의뢰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도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가족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굳건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체계적인 변론요지서 작성 및 변론: 위와 같이 확보한 유리한 양형 자료들(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과 의뢰인의 모든 정상 참작 사유(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부양가족 존재, 동종 성범죄 전력 없음 등)를 종합하여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론 기일에서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충실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하고 다수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