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족 간의 경조사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다툼 과정에서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과 물리적 충돌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장시간의 이동과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으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가족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전후의 모든 상황과 의뢰인이 처한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1. 증거 분석 및 반박: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검찰이 의뢰인의 폭행 증거로 제시한 영상 부분을 분석하여, 해당 영상이 오히려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의뢰인이 자신 또는 동반한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하는 장면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되었음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사건 발생 경위 및 배경 소명: 의뢰인이 사건 당일 처했던 특수한 상황, 즉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고 장거리 운전을 해야 했던 어려움, 악천후로 인한 이동 지연, 시아버지 장례식이라는 경조사 중 겪었던 감정적 압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변론요지서와 변론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의 불가피한 측면과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재판부에 이해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법리적 주장 전개: 확보된 증거와 소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설령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의 저항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강력하게 개진했습니다.
4. 종합 변론 및 선처 호소: 위와 같은 증거 분석 결과, 사실관계 소명,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판 기일에서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충실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검찰이 기소한 폭행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처했던 당시의 특수한 상황,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은 물론 벌금형 등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피하고 유죄 판결의 효력을 유예받음으로써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낸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