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인의 폭행 및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피고인의 폭력적 행위와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 및 2차 가해 사실을 부각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상담하며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 사실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파괴에 대해 재판부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신체적 상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직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진단서, 종합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과 의뢰인의 상해 및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건으로 인해 파괴된 삶과 피고인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사를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친지, 동료 등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엄벌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겪는 고통과 피고인에 대한 엄벌 촉구가 의뢰인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지와 염려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2차 가해를 야기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제출하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뒤늦게 공탁금을 제출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 거부하며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여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문화예술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이후에도 여전히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피해 상황,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피해자 측 증거자료들과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가했습니다. 이는 온강의 헌신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진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