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밤 유흥시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대방과 동행하여 모텔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직면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 전문가의 긴급한 조력이 필요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
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였는지, 아니면 피의자의 주장대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전략 수립
사건 초기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피의사실의 핵심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전 나이트클럽 피의자 방에 머물렀을 때 술을 더 마시지 않았고, 모텔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스스로 걸었음을 주변인(피의자의 친구 양태홍)의 사실확인서(증거자료 3)를 통해 소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성관계 당시 피의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다양한 체위에서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참여했으며 자극적인 언행까지 했음을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행동임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의식 상태가 정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성관계 직후 피의자가 녹음한 대화 내용(증거자료 2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애정 표현(“자기야”)을 하고 정상적으로 대화하며 먼저 모텔을 나서는 피의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의학적인 ‘알코올 블랙아웃'(기억 상실)과 법률적인 ‘심신상실'(의식 상실)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피해자가 단순히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성관계 당시 의식이 없거나 저항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 및 활용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영상통화내역, 녹음파일 및 녹취록, 양태홍 사실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각 증거가 피의자의 무혐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4.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 그리고 자체적인 수사(참고인 진술,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