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유명인과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 고소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법률상담 및 고소장 작성, 언론 제보 등 일련의 과정에서 단순한 법률적 조력만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은 허위사실의 고의적 유포와 범행 결의 유발 등을 주장하며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얽히고설킨 관계자들의 진술과 방대한 대화·녹취록, 언론보도 등이 얽혀있던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며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의뢰인이 단순 법률상담 및 사실확인 조력만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무고의 결의 유발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안의 핵심 증거 및 법리 분석
온강의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방대한 카카오톡, 녹취록, 진료기록, 언론 기사 등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독자적으로 고소 결의를 하고 있었던 점, 오히려 의뢰인에게 고소장 제출을 재촉하였던 다수의 정황(카톡·통화) 및 고소장 내용 확인·승인 절차를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고소장 작성·제출에 있어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조언만을 제공하였고, 허위사실을 꾸미거나 범행 결의를 유발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 내용이 모두 객관적 사실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입증하였으며, ‘친분이 있다’ 등 기사 표현이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 실제로 의뢰인이 언론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관여한 바 없고, 기자의 독립적 판단임을 각종 자료와 판례로 소명하였습니다.
2. 법리적 주장 및 적극 소명
- 교사범 성립요건(범행 결의 유발 및 고의) 미충족, 단순 조력·법률상담만으로는 무고교사 불성립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진실성, 공공성, 비방 목적 부재, 사회적 가치 평가 침해 가능성 부재 등 모든 쟁점별로 구체적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객관적 증거자료의 체계적 정리
- 카카오톡, 녹취록, 진료기록, 각종 기사 등 방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사실관계의 왜곡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숨긴 자료, 왜곡된 진술 등을 반박하는 별도의 보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온강의 법리적 소명과 객관적 증거자료, 판례 인용 등을 모두 받아들여 무고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