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음한 상태에서 업소 관계자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집중적으로 제공했습니다.
1. 사건 초기 신속 대응 및 전략 수립:
사건 접수 즉시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사과 편지 등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조력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사건의 원인이 된 음주 습관 개선 의지(금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교육 수료증, 독후감, 장래 계획서 등)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 확보 및 제출:
–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 과거 군 복무 등 국가에 기여한 점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며 선처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