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불이동전화 개통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회적 변화와 실적 압박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 특징):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상황에서,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자백의 보강법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없음,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자백의 보강법칙 적용을 위한 철저한 증거 분석: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물(위조된 가입신청서 등)과 의뢰인의 자백 내용을 면밀히 대조 분석하여, 의뢰인이 자백한 위조 행위 중 실제 압수된 증거물이 없는 다수의 공소사실이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온강은 재판부에 자백의 보강법칙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자백을 바탕으로 하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방어권을 행사하는 온강만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없음의 소명:
온강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계 수단을 시작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의뢰인의 잘못을 질책하면서도 의뢰인의 성실함과 가족 부양의 의지를 탄원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3. 어려운 가정 형편과 범행 동기의 참작 요청:
의뢰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장애를 앓고 있는 부친을 간병해야 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처해 있음을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이 개인적인 탐욕이 아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적 압박과 생계 유지를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전력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발생한 사후적 경합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이었음을 지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자백한 공소사실 중 증거가 부족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없음,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며 의뢰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백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온강의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얻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