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112 신고 후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를 취하하는 등 의문스러운 정황들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 부친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고발 사건으로, 객관적 증거의 부재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갔습니다. SNS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호텔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무인텔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조작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112 신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경찰관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다고 명확히 발언한 사실을 입증하여 피해자 스스로 강제성을 부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여 만남 경위부터 성관계 과정까지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됨을 논증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렵다는 점과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이 부재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후 피해자 부친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한 정황을 제시하여 금전적 동기에 의한 허위 고발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 결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를 취하한 점, SNS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점, CCTV에서 확인된 자연스러운 행동, 그리고 이후 피해자 부친의 금전 요구 등 객관적 정황들이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