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및 모욕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회식 후 의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의 추행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직장 내에서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지속적인 모욕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위계질서와 가족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우려로 오랜 기간 혼자 고통을 감내해왔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가해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직장 내 성범죄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고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입증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추행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태양, 당시의 감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제출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여 피해 직후부터 기록된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일기장의 작성 형식과 내용을 통해 사후 조작이 아닌 당시의 진실한 기록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증인 확보 및 증언 준비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모욕 발언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모욕 발언에 대한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여 모욕죄 성립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 극복
피해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후에도 피고인과 일상적으로 지냈다는 점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대응 양상과 직장 내 위계관계의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습니다.
5. 의료기록을 통한 피해 입증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급성 스트레스반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과 지속적인 상담 치료 기록을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6. 법정에서의 전문적 변론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의 무고 주장과 진술 불일치 주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7.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법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며, 피고인 측의 2차 가해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 결과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모욕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