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사회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과도하게 음주한 후 판단력이 극도로 흐려진 상태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신체 접촉을 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준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죄질이 매우 중한 성범죄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 전담팀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온강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 자발적 교육 이수 및 상담: 스스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25시간 이상 이수하고,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과 검사를 받으며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자필 반성문을 작성·제출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재판부에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3. 유리한 양형자료의 적극적인 현출
의뢰인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선처를 받아야 할 여러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 범행의 우발성 강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충동적·일회성 범행이었음을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초범 및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성실한 직장생활을 통해 쌓아온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임을 강조했습니다.
4. 부가처분 면제를 위한 법리적 주장
실형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막기 위해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부가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과도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부가처분을 면제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가해질 사회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여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