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이후 두 사람은 합의하에 의뢰인의 숙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다음 날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및 진술이 상충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 특징)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정황이 상충하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법률적 분석과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피해자의 행동 패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세탁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전후 행적 및 정황과 상충되는 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 협조 강조: 의뢰인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경찰 조사에 임한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법리적 대응: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전반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 소통: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