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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장기간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성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법무법인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상당 기간, 직장 내 상급자였던 가해자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시작으로, 상당 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직장 내 상사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렸고, 저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즉각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며,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 사실의 면밀한 분석 및 구성: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를 시간대별, 행위 유형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형사 혐의를 명확히 특정하여 가해 행위의 중대성을 부각했습니다.
강력한 내용증명 발송: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사실과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보를 넘어, 가해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핵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2차 가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들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사건 결과
가해자는 저희 법무법인의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와 구체적인 증거 제시 앞에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형사·행정상 모든 손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금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이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이메일 등 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제3자에게 사건 사실 적시 금지, 그리고 모든 종류의 보복 행위 금지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7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위협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이 전하고 싶은 말
성범죄 피해는 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은 가해자와의 관계, 지위 차이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가 부족하다’, ‘나만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홀로 고통을 감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보셨듯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정의를 실현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섬세하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