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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전 연인으로부터 상습적인 불법촬영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법무법인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4천만원의 합의금을 확보하고,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도록 하여 정의를 실현한 성공 사례입니다.
# 사건 내용
의뢰인과 피고인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동기이자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무려 9차례나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 8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아느냐, 나도 네 사진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학업을 중단할 정도로 공포에 질렸습니다.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홀로 고통을 감내하던 피해자는 결국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렸고, 저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즉각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며,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집중했습니다.
피해 사실의 면밀한 분석 및 혐의 특정: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 행위를 시간대별, 행위 유형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형사 혐의를 명확히 특정하여 가해 행위의 중대성을 부각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스라이팅 등 피해자의 심리적 지배 행위까지 상세히 밝혀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했습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및 압박: 피고인에게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합의 조항 마련: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2차 가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소유의 모든 전자기기와 클라우드에서 피해자 관련 촬영물 및 녹음파일을 영구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며,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들을 합의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와 구체적인 증거 제시 앞에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민·형사·행정상 모든 손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금 4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이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이메일 등 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제3자에게 사건 사실 적시 금지, 그리고 모든 종류의 보복 행위 금지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4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죄질(상습적인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위협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이 전하고 싶은 말
디지털 성범죄,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및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가 부족하다’, ‘나만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홀로 고통을 감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보셨듯이, 직접적인 증거 확보와 치밀한 법리 분석,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정의를 실현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섬세하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