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유소년 선수의 학교폭력(성희롱, 언어폭력)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축구 유소년 선수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미성숙한 언행과 장난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등 학교폭력(성희롱, 언어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하였고 사안이 가볍지 않아, 자칫 무거운 처분을 받아 장래의 꿈에 큰 차질이 생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성희롱 등 중한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보호자의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자세 강조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깊은 상처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보호자의 사죄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 학생들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2. ‘전학’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2차 피해 완벽 차단
피해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2차 가해 및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학기부터 다른 학교로 전학 갈 것을 결정하고 이사를 위한 임대차 계약까지 마쳤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학폭위 조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8호(전학)’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의뢰인 측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3. 체계적인 재발 방지 노력 및 보호자의 양육 의지 피력
의뢰인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실히 이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보호자 역시 부모 교육을 수료하며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온 가족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4. 학생의 장래와 개선 가능성 호소
의뢰인이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도유망한 축구선수라는 점과 감독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이번 사건으로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번의 미성숙한 판단으로 중한 처분을 내리기보다, 교육을 통해 개선될 기회를 주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선도·교육 목적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자발적인 전학 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3호 처분(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라는 경미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