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에서 고소인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중 사건발생일에 처음 고소인을 만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수개월이 지나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일시 이후에도 고소인의 집에서 성행위를 주고받는 등 유리한 정황이 있기에 쉽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것이라 예상하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경찰에서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무거운 죄인 강간치상죄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검사도 그대로 기소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할 만큼 사전에 가깝게 지낸 사이었다는 점, 고소인이 기재한 강간의 행위가 사건 장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행위였다는 점, 첫 관계 이후에도 만남과 연락이 지속되었고 심지어 고소인의 집까지 가서 성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자세히 밝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실제 형법 제3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형량이 규정되어 있어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징역 2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수 회의 걸친 면담을 통해 고소장에 기재된 강간을 당했다는 행위 내용과 사건 장소의 가구 배치 등을 다시 검토하여 고소인 주장대로의 강간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만남이지만 성관계가 가능했을 정도로 서로 사전에 깊은 대화를 나눴던 자료들 또한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인 주장 내용처럼 해당 일자에 강간치상을 당했을 정도로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이어진 연락한 정황이나 추후 고소인 집에서 이어진 성행위 등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저희 변호인단이 직접 담당 검사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구두 변론하여 반드시 의뢰인을 불러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담당 검사님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검찰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저희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철저히 조사 대비를 했고, 준비한 대로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강간치상죄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불안함을 떨쳐 내고 일상에 복귀하여 하루 하루 성실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