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당을 나오면서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쳤는데, 갑자기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을 따라오며 “당신이 내 머리카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등 전체를 훑고 지나갔다”며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그 장소가 식당 문 앞이었는데, 식당 앞에는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라 피해자 무리가 서있는 곳이 좁기는 하였으나 전혀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적은 없고, 좁은 공간이었기에 지나가면서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으나 등전체를 훑는 등의 의도적인 추행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검찰단계에서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 사건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도 현장에 함께 있었기에,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 피해자 일행도 그러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상황이라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의뢰인 측에서 유리하게 증언해줄 수 있는 참고인은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집중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해당 CCTV가 사안 해결의 주안점이라고 파악하였고, CCTV를 활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식당 앞이었기에 CCTV가 설치된 곳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팀에서 실행하는 영상 화질개선 작업을 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의뢰인과 함께 식당에 동행했던 일행의 사실확인서까지 확보하여 이 사건 직전과 직후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고, 해당 일자에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까지도 함께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해당 CCTV를 확대한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힌 장면은 확인되나 이를 두고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